당, 제주 사례 통해 지방분권 문제·보완점 확대방안 모색
"제주도의회 3선 의원 경험… 정부 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

"과거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의 실험을 혁신도시를 통해, 분권의 실험은 제주도를 통해서 펼쳤습니다. 제주의 사례를 통해 지방분권을 실제 적용했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과 보완점, 확대 방안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형 국가 만들기에 일조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지방분권 부대표로 선임된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을 22일 만났다. 지방분권 실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청와대는 최근 조직개편에서 자치분권비서관을 신설하는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위 의원은 제주도의회 3선 의원 출신으로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다는 점을 인정받아 원내대표단 지방분권 부대표에 선임됐다. 또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등 지방분권 부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하면서 가졌던 경험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대표 선임이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에 있어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지역균형발전이기 때문에 그 영역까지 보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우리 당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이를 당정청 협의내용에 반영시키고 정부 정책을 통해 지방분권형 국가를 만들어가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 의원의 임기는 1년이다. 지방분권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지방 분권형 개헌을 이뤄내는 것부터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입법 과제까지 과제가 많다

"원내 개헌 논의에 있어서 지방분권 논의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분권형 개헌이 이뤄지면 재정에 대한 독립성 없이 권한만 주어진 제주특별자치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창구의 역할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 원내 대응하는 정책을 찾아내고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시범적 역할을 강화시키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우리의 경험에 비춰 제주에 넘겨진 권한처럼 지역에 넘겨줄 수 있는 권한을 발굴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등 각종 현안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 이러한 현안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권한 부여 등이 제주의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개선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헌법을 바꾸고 나서 법률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안들을 발굴해서 우선적으로 당 내에서 법안 통과를 요청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청와대와 함께 머리를 맞댈 기회도 많이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직은 국정공백 기간을 메우기 위해 대통령이 매우 분주합니다만 조만간 만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중앙에서 바라보는 특별자치도, 또 제주가 중앙을 바라보는 입장에 많은 간극이 있는게 사실인데, 이러한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또 제주도가 우리 스스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며 관련 의견이 있으면 소중히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