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위성곤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제주도정의 재정 건전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강력한 재정 혁신을 권고함에 따라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각종 예산사업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이 단행될 전망이다.

제주도가 인수위에 제출한 채무관리 현황에 따르면 현재 실질채무 잔액은 2조5340억원으로 올 연말에는 2조8579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또 관리채무비율도 17.2%로 전국 평균 8.24%의 두 배를 웃돌아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2024년 이후 지방채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채무상환액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인수위는 현재의 운용기조가 유지되면 내년부터 매년 5000억원 규모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 인해 도민 1인당 채무도 2018년 53만원에서 올해 279만원으로 5배 이상 급증하면서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해 고강도 대책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공직사회의 관행 타파와 함께 건전 재정 기조로의 전면 전환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 건전화 5대 정책과제를 당선인에게 제시했다.

제주도정의 재정은 그야말로 위기 상황이다.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채무를 유예하는 모라토리엄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급증한 채무는 결국 도민들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만큼 분골쇄신해야 한다. 올해 예산 중 현재까지 한 푼도 지출되지 않은 사업규모만 5000억원 달한다는 것은 조기 집행 선언이 구두선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과도한 부채와 불합리한 예산집행 관행을 과감히 도려내는 재정혁신이 단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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