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아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입법, 재정, 조직 등 제도 운용에 대한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 도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세울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또 '특별자치 분권 토론회'와 '지방분권 발전 포럼' '학술세미나' 등을 연달아 개최해 지방 분권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새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제주도 지방시대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오는 26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괄적 권한 이양도 지속 추진한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단계 제도개선을 거쳐 5321건의 정부 사무를 이양받았지만, 권한이양 대상을 일일히 지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제주특별법 조문 하나하나를 개정하다보니 시간이 오래 걸려 자치 분권 강화에 한계를 노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8단계 제도개선 단계 때부턴 중앙 정부 권한으로 반드시 남겨둬야 할 조문이나 조항, 조례로 위임할 수 없는 법규·명령만 제주특별법에 규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넘겨 받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 이양을 시도하고 있다.

제주도는 첫번째 포괄적 권한 이양 대상 법률로 관광진흥법과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5개를 선정했다.

제주도는 이미 이들 5개 법률에 규정된 정부 권한 상당수가 이미 도지사 권한으로 넘어온 상태라 정부가 앞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아 포괄적 권한이양이라는 입법 혁신을 통해 자치분권 모델을 고도화하고 성년 자치로 나가겠다"며 "자치권 강화와 지역주도 자생력 강화를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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