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개최된 한화 애월포레스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한라일보] 최근 열린 애월 포레스트 공청회가 제대로 된 의견수렴 없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일 성명을 내고 "맹탕이었던 애월포레스트 공청회, 제주도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제주 중산간에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단체는 주민설명회에서 ▷마을 간 상생 방안의 불균형 ▷용수·오수 산정 근거 수치의 불일치 ▷원인자부담으로 해소되지 않는 용수공급 여력 문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4차(봄철) 조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초안 ▷지역의 숙박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숙박 공급계획 ▷1조7000억원 규모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의 우려사항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사업자는 사업지구 내 오수 처리수의 방류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계획이 포함됐다"며 "용수공급 계획도 제주도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힐 뿐, 구체적인 공급계획은 제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은 중산간 지역 해발 300m 이상을 보전강화구역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간간 개발기준을 확정하기 전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을 중단한다고 했지만, 애월포레스트 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제주도가 주민들에게 답해야 할 사항이 여럿이지만 정작 답변 당사자는 없었다"며 "이날 공청회에는 사업자·용역사 관계자만 참석하고 제주도 담당자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본 계획의 핵심 논란 중 하나인 용수공급 계획과 관련해 환경적 영향과 주민 수용성을 감안한 공급 가능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며 "중산간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제한하는 기준안을 마련하고, 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본 개발계획의 인허가 절차는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위성곤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이행하라"며 "사업자 역시 제주도의 생태환경을 경쟁력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만큼 환경보전의 가치를 존중하고, 주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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