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이 내년 1월 조직 개편으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하는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제주교사노동조합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률지원 전담 기능까지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교사노조는 도교육청이 조직 개편안을 공개한 4일 논평을 내고 "이번 조직도에는 교육활동침해예방과 교육활동침해대응 두 담당만 제시돼 있을 뿐 법률지원 기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인수위원회는 법률지원팀까지 포함해 3개 팀으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해당 기능만 빠졌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도교육청의 이번 조직 개편으로 한시기구인 '학교지원정책추진단'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선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경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교사노조는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 3개 담당을 신설해 학교 현장학습 등 지원 업무를 맡기기로 한 것은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그러나 추진단의 임무가 지원 업무의 '발굴'에 머문다면 2028년 완성될 학교지원체계는 지금의 업무 구조를 재배치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교육청의 학생 안전 정책과 시설 업무가 각각 교육국 학생통합지원과, 행정안전국 노사안전과로 나뉘는 안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학교 안전은 시설·구조 개선과 인력 배치 등이 맞물려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사노조는 또 "이번 조직 개편은 형식적 서면 의견 수렴 절차를 제외하고는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며 새 조직 개편안 입법 예고 기간 등에서 교원단체·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 구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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