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의 내년도 출연금 신청 규모가 2000여억원 안팎으로 집계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가 최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보면 (재)제주테크노파크는 427억2200만원 규모의 운영 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는 출자·출연기관 중 가장 많은 액수로, 제주테크노파크는 운영 지원사업 24억3200만원을 포함해 제주권 AX대전환 사업 타당성 조사 대응 용역, 주력산업생태계 구축(R&D)(균특이양), 5극3특 성장엔진 사업화 지원 등의 사업비 내용이 포함됐다.

서귀포의료원은 409억원 규모의 지원금 및 출연 동의안을 제출했다. 출연 동의안 내용에는 서귀포의료원 운영비(도비) 214억5400만원, 기능보강사업(국·도비) 172억원, 분만취약지 등 인건비 지원(국·도비) 13억원 등이 담겼다.

이어 제주의료원이 168억600만원, 제주문화예술재단 158억2300만원, 제주콘텐츠진흥원 156억1300만원,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제주학연구센터 포함) 141억3000만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67억1400만원, 제주4·3평화재단 54억3400만원,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38억1800만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26억100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24억93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24억5000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2억5300만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8억700만원,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2억5100만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억50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1억7200만원, 지방공기업평가원 4600만원 등의 규모의 운영비, 지원사업 등의 출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도청 주관 부서의 사업 진행에 따른 출연 동의안 등 21건이 제출됐으며, 규모는 기억정책과의 한국모태펀드(중기부) 지역성장펀드 조성 100억원 등 총 227여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이 내년도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과 도청 주관부서 등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출연 동의안은 28일 기준 모두 40건, 출연금 규모는 2000억원 안팎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제주도는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으로부터 1500억원의 출연금에 대한 계획을 받았으나, 제주도의회 심의를 거친 뒤 예산 편성 과정에서 1200억원의 출연금을 확정한 바 있다.

특히 해가 갈수록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출연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출연금이 단순히 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편성 과정에서 그동안의 추진 성과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도 출연금의 경우 제주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심의 과정에서 감액이 이뤄져 내년 본예산 편성 시 편성액은 요구액 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출연금 규모가 커지는 측면은 있으며, 출연금과 관련해 특별한 증액 요인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밀히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현직 의원들도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과 함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현직 A 도의원은 "상임위원회별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순 있지만,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은 과감히 정비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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