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도정에서 추진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어떻게 이어갈지를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기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 권고안까지 마련했음에도 행정체제개편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되면서 도민 피로도 우려는 물론, 향후 추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경심)는 15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박안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은 민선 9기 공약 실천 계획에 담긴 행정체제 개편의 추진 방향과 일정 등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10월 공약 실천 계획이 발표되면서 도민사회에서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도입 논의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새로운 공론화에서 도민들에게 정확히 무엇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인지,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부터 다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행정체제 모형을 비교해 종합안을 도출하는 것인지 선택 구조를 정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변영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민선 8기의 공론화 결과와 논의는 존중하겠다"면서도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당시 도민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여러 대안을 열어 놓고 제주에 맞는 행정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추진 일정에 대해 "추진계획을 보면 2026년 하반기 로드맵 마련, 2027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으로 돼 있다"며 "제2공항 갈등 해소 이후 추진한다는 방침이 도민 공론화만 미루는 것인지, 기본계획과 위원회 구성까지 미룬다는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 국장은 "로드맵 설정과 기본계획 마련은 제2공항이 끝나면 바로 새로운 행정체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행정 내부에서 준비하는 단계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정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도 "민선 8기 도정에서 용역도 하고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공을 들였는데, 민선 9기 공약 실천 계획을 보면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민선 8기에서 추진하려던 행정체제 개편과 무엇이 다르냐"고 물었지만 변 국장은 앞서 답변 입장을 유지했다.

이경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기존 공론화 과정에서 최종 권고안까지 마련한 점을 강조하며 도민 피로도를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도민 경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청년 포럼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도지사에게 권고안을 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에서는 도민피로도가 상당하다는 의견까지 냈었다"며 "그런데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려 한다. 왜 자꾸 새로운 것을 도출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변 국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한 번 바꾸면 다시 개정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로드맵과 기본계획 등 사전에 준비할 것은 준비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도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과소동 통페합 조정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면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부분과 과소동 통폐합 조정에 대한 내용이 오랫동안 행정에서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도정이)기준을 못정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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