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를 비롯한 전국 교사들이 최근 도내 중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 교사를 제대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 제주교사노동조합은 23일 제주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배움으로 성장하는 학교 공간은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곳"이라며 이번 사건의 가해자 엄벌과 피해 교사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서울과 경기, 경북, 울산, 인천, 전북, 충남 지역 교사노조를 포함해 20여 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 교사가 5명으로 늘어났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요청한 성범죄 행위 대리 고발과 교육청 내 전담팀 구성, 성범죄 피해 변호사비 지원 요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건 이후 피해 교사들이 수사 기관은 물론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며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다.

대표 발언에 나선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피해 교사들은 수업을 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고소장을 직접 썼고, 대체 강사와 심리 치료도 스스로 찾아야 했다"며 "그동안 교육감은 피해 교사들의 면담 요청을 다섯 차례 거절했고, 학교안전공제회는 변호사비 지원을 거절했다. 법과 매뉴얼이 약속한 보호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연대 발언을 통해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범죄는 촬영과 제작 행위가 끝났다고 피해까지 끝나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활동 침해가 종료됐다고 판단하고 법률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학교안전공제회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되면서 교육활동 침해가 종료됐다는 취지로 변호사비 '지원 불가'를 통보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피해 교사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은지 제주교사노조 중등부위원장이 대신 읽은 탄원서를 통해 "충격과 불안 속에서도 교권보호위원회와 수사기관의 조사, 법적 대응, 매일의 수업과 업무까지 홀로 감당해야 했다"며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구조, 담임·행정 업무를 대신할 인력이 없어 회복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 상황의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 조사에서 학생 피해자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학생과 졸업생을 포함해 전체 피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제주교사노조 등은 이런 요구가 담긴 탄원서를 회견 이후 도교육청과 제주동부경찰서에 전달했다. 앞서 교사노조는 지난달 22일부터 전국 시민과 교원을 대상으로 가해자 엄벌과 피해 교사 지원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했으며, 이날까지 5858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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