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을 상대로 제주 항공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과 추자도 주민의 1일 생활권 확보, 제주 4·3 생존희생자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주 항공 이동권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문대림 의원은 이날 예결위 질의를 통해 "제주 항공 접근성 악화가 도민의 이동 불편을 넘어 관광객 감소와 지역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만큼, 항공 좌석 공급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제주에 국제자유도시라는 역할을 부여했다면 자유로운 이동에 필요한 교통 기반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제주 항공 좌석난 해소와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항공사별 운항계획 이행 관리·감독 강화 ▷신규 제주 노선에 불리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기준 개선 ▷세관·출입국·검역(CIQ) 운영시간 조정과 관계기관 인력 확충 ▷제주공항 슬롯의 단계적 확대 일정 및 관제 인력 충원계획 확정 ▷응급진료·경조사 등 필수이동을 위한 항공 좌석 확보 방안과 관련 연구용역 예산 반영 ▷항공 이동권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정부 협조를 요구했다 .

또한 문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이 국가사업이고 국무총리가 제주지원위원회 위원장인 만큼, 부처별로 분산된 정책을 총리가 직접 조정하기 위해 제주지원위원회에 항공 이동권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국무조정실 주관의 관계부처 통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제주 항공 이동권 보장과 공항 운영 개선 등 문 의원이 제기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 관련 내용을 별도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문 의원은 이와 함께 추자 주민들의 이동권 문제와 제주 4·3 생존희생자 의료비 국비 지원,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의 법적 지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 4·3 특별법 개정에 정부가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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