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의 '하영드리 주택마련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지원 규모 확대만으로 주거안정과 저출생 대응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사업은 주택을 구입하고 대출받은 가구가 대상이다. 집을 살 초기 자금이 부족하거나 대출이 어려워 전월세에 머무는 가구는 지원받기 어렵다. 주택 구입 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져 임차 가구를 위한 정책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올해 신청한 2016 가구 중 지원받은 가구는 1098 가구다. 다자녀 가구를 우선하고 같은 순위에서는 소득이 낮은 가구를 선정했다. 그러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출산을 준비하며 주거비 부담을 겪는다. 출산을 계획하는 단계의 주거안정도 고려해야 한다.

지원 효과도 확인해야 한다. 가구당 평균 지원액이 이자 부담을 얼마나 줄였으며 주거안정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지원 가구 수 증가를 저출생 문제 해결 성과로 연결하기보다 정책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내년 사업 확대는 예산과 인원을 늘리는 데서 나아가야 한다. 주택 구입자금 지원과 함께 전월세 부담 완화, 공공임대주택 연계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아우르는 정책을 기대한다. <유도준 제주대학교 야간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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