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한다. 이 지침에는 제2공항 등 주요 사업의 환경 쟁점을 다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근거가 담겼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11월 16일까지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을 행정예고한다. 제주도는 행정예고를 통해 도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중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안은 평가서 접수부터 전문기관·관계부서 의견수렴, 현지조사, 심의·자문, 협의내용 결정·통보까지 단계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침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을 준용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체계화 ▷중점평가사업 지정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전문기관 검토 및 현지조사 강화 ▷협의내용 사후관리 등 내용을 담았다.

지침안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근거도 포함됐다.

협의회는 환경갈등 쟁점에 대한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12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담당 국장이 맡는다.

위원은 승인기관 부서장, 사업자 대표 또는 추천자 등 당연직 위원과 전문기관, 법조계, 학계, 지역주민, 환경단체에서 추천받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기관 분야에서는 조류 등 주요 환경 쟁점과 관련된 전문가를 위촉한다. 법조계와 학계, 환경단체 위원은 관련 단체를 통해, 지역주민 위원은 지역별 읍·면·동을 통해 추천받을 계획이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면 제2공항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2개월 이내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임홍철 제주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협의회는 사업의 찬반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도민이 궁굼한 부분을 대신 물어보고 정리하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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