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감소·건설 경기 악화 등 회복 시간 걸릴 듯
국민 100원 벌 때 75원 버는 제주도민… 소득갭 커져
제주 살림 지방세수 결손액 지방채 발행 등 고심 늘어

[한라일보] 제주경제를 보여주는 각종 지표들이 빨간불이 켜졌다. 고물가와 코로나 이후 관광객 감소 등으로 제주경제가 휘청이고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제주도정의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한라일보와 KCTV제주방송, 제주의소리, TBN제주교통방송, 제주와미래연구원은 공동기획으로 지난 6일 '제주경제, 돌파구는 없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는 송종훈 제주한라대학교 겸임교수의 사회로 김동욱 제주대학교 명예교수와 고봉현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송종훈=올 한 해 제주경제 진단은?

▶김동욱=우리가 경제상황을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고용률, 실업률을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고용률, 실업률은 거의 1위로 올해 7월 데이터를 봐도 실업률이 1.4%로 가장 낮다. 그리고 고용률은 69.5%로 전국 타 시도에 비해서 가장 높은 실정이다. 고용률과 실업률만 보면 제주 경제가 정말 문제가 없다고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고용률과 실업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지만 그 계산방법에 의하면 소위 말해 농업에 종사하게 되면 농사에 관련된 부양가족도 전부 취업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제주도처럼 15% 이상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는 자연스럽게 고용률도 높게 보이고 또 실업률은 낮게 보인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여러 가지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경제가 또 제주경제에 미치고 또 사드가 풀리면서 더 잘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2년 동안에 갇혔던 관광객 수요들이 제주도가 아닌 다른 타 지역과 외국으로 빠져나가며 제주도 같이 관광객과 경제 성장하고 맞물려가는 지역에서는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송종훈=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어떤가?

▶고봉현=제주 경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지나오면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흐름의 성장 경로를 보여 왔다. 그런데 2022년 하반기부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신삼고의 영향이 있었고 국내 경기 둔화요인과 함께 재정 긴축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제주 경제 전반에 걸쳐서 경기 회복세가 꺾이는 등 하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경기가 완전히 고꾸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고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현재 제주 경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송종훈=제주의 지역내총생산(GRDP) 수준은?

▶김동욱=2014년도부터 2021년도, 아직 2022년 결과치는 이제 추정치로만 나와 있고 공식 수치가 없어 2021년까지 1인당 GRDP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2014년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4위 정도였다. 그리고 가장 높은 시기가 2016년도와 2017년도에 17개 시도에서 10위 정도였다. 그런데 2021년도는 14위, 최근 한 10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GRDP가 계산이 됐다.

또 문제는 1인당 GRDP를 따져봤을 때 전국 평균보다도 항상 낮은데 보통 84%, 85%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또 최고로 잘 나갔을 때는 전국 1인당 GRDP에 89%까지의 올라간 적이 있었다. 하지만 2021년도 데이터를 보면 74.5%이다. 결국 전국의 보통 국민들이 100원을 벌면 우리 제주도민들은 한 75원 정도 벌고 있다는 이야기다. 소득의 갭이 상당히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

▶송종훈=제주 경기침체, 관광산업과 관련이 있나?

▶김동욱=GRDP에 추이와 관광객 수와 거의 동행지수로 같이 간다. 사드 이후에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제주 경제에 어려움을 많이 느꼈고 또 코로나19로 오히려 국내 관광에 들어가면서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경제가 많이 나아지다가 올해 2분기부터 갑자기 또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제주 경제에 좀 빨간불이 켜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국내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소득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관광에 대한 소비가 가장 먼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송종훈=관광산업 회복세가 더딘 원인은?

▶고봉현=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서 억눌렸던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주를 방문하는 내국인 개별관광객들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 관광객 숫자를 작년과 비교해 보면 내국인 관광객이 현재까지 약 한 6% 내지 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라면 작년보다 내국인 관광객이 약 100만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4분기가 남아 있어 외국인 관광객이든 내국인 관광객도 마찬가지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들을 좀 많이 세워서 대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송종훈=현재 제주지역 건설경기는?

▶고봉현=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는 바람에 제주지역에도 미분양 주택이 급속히 증가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민간부문의 건설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여기에다가 정부의 SOC 예산 감소, 최근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한 제주도의 예산지출 조정 등으로 그나마 양호했던 공공부문의 수주가 내년에는 위축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자재 가격 상승이나 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건설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도 건설 경기 부진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된다.

▶송종훈=제주도정 살림사정은?

▶김동욱=국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년 세수가 한 40조원, 38조원 정도가 세수 결손이 난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지방교부세가 19.24%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고 그중에 또 3%가 제주로 오는데 아직 추계가 왔다갔다 하기는 하지만 한 3000억원 내외가 세수 결손이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최소한 3~4% 올라가야 예전 예산 정도의 편성이다.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것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세의 세수도 아직은 전망이 별로 밝지가 않고 또 국가 세수는 더욱 그렇기 때문에 제주처럼 재정자립도가 35%에 있는 수준이면 내년도 예산 편성에 고심이 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이 언급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사실은 지난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통화재정안정기금 약 1000억원을 사용했다. 사실 그때보다도 지금 사용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송종훈=제주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고봉현=경제는 항상 사이클이 있다. 국가 경제든 지역 경제든 가정경제까지 봤을 때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다. 경제가 좋을 때는 경제가 나쁠 때를 대비해서 대안을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하고 지금처럼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각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동욱=산업구조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재편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인위적인 재편보다는 우주항공 산업처럼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타지방자치단체보다도 우월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을 만들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