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이재명 정부의'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후속조치로 내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이 신설되면서 기존 제주 계정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7일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고, 특히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특별계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 기존의 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제주계정·세종계정 외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추가됐다.

현행 지특회계의 편성구조는 4개 계정 8개 사업군으로 구성되며, 4개 계정은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 이뤄졌다. 당초 2005~2006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은 지역혁신산업 계정과 지역개발사업 계정 2개였는데, 2007년부터 제주계정이 추가됐고, 2015년 세종계정이 만들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계정과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지원하는 재원이다.

제주 계정 예산은 2021년 2111억, 2022년 2704억, 2023년 2770억, 2024년 2943억, 2025년 3165억, 2026년 5541억원으로 최근 6년간 지속 증가 추세다.

하지만 내년부터 초광역특별계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특회계 계정 편성 체계 전반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제주 계정 예산이 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한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역시 특별계정 신설 요구를 하고 있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 보고서를 통해 "초광역특별계정은 초광역권 단위 사업을 통합지원·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특별계정으로, 5극 3특 전략의 핵심 과제인 초광역 경제권 조성의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편성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지특회계 편성체계는 5개 계정, 9개 사업군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계정 편성구조가 복잡해졌으며, 제주, 세종에 이어 특별계정이 3개로 늘어난 반면, 강원, 전북의 특별계정 신설 요구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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