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도지사가 행정체제개편 추진 논의를 제주 제2공항 현안을 해결한 후에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 지사는 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행정체제개편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자 “지금은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에 따라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나누고 서귀포시는 존치하는 3개 행정구역 설치를 추진했다. 당초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도민 주민투표를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당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도 주민투표 전제조건으로 행정구역 쟁점 해소를 요구하면서 논의가 지연됐고, 결국 오 지사는 지난해 10월 행정체제 개편을 민선 9기 과제로 넘기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관련 논의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다만 위성곤 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기초단체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행정체제개편 추진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위 지사는 도정질문에서 “지역의 화두이고, 또 갈등의 가장 큰 문제인 제2공항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그에 비해 행정체제는 실제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판단과 결과에 따라 논의되는 것이고, 일반 도민들은 그것에 큰 관심이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 지사는 ”그렇지만 행정체제 개편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율적인 체제를 갖춰야 하는데, 지금의 체제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고민하되, 지금 논란을 벌여 논의할 시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송 의원은 “행정체제는 우리 삶의 생활 영역에 들어와 있는 틀”이라며 “행정체제 개편이 민생과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제2공항 문제보다 (행정체제개편)더 급하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현재 60% 이상의 도민이 행정체제를 바꾸기를 원하고 있다”며 “행정구역을 2개로 할지, 3개로 할지, 4개로 할지와 재정과 사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송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이)실패가 아니라 미완의 완성이고, 절반은 성공했다”면서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또 물 건너갈 것”이라며 제주도정에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위 지사는 “(행정체제개편과 관련)지난 민선8기에서 관련된 논의를 했고, 도민사회에서 결론을 못내면서 결국 좌초했다. 이에 따른 도민들이 피로감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순위를 뒤로 두고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체제개편을 둘러싼 공방은 위성곤 제주지사가 추진하는 행정시장 책임제의 실효성 논란으로 번졌다.

송 의원은 “도지사직인수위원회에서 100대 과제를 제시할때 행정시장 책임제 부분이 있었는데,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해가 잘 안됐다”면서 “행정시장은 조직권, 인사권 등 권한이 없다. 선출되지 않았고 법인체도 없는데 어떻게 권한을 줄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면서 “임명직에 그런 권한을 주면 도의원으로서 그냥 있지 않겠다. (관련)조례가 통과 안 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위 지사는 “행정사무 위임에 관한 조례로 시장에게 기초 사무가 이임돼 있고, 서기관 이하의 인사권도 전부 다 시장에게 위임돼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다 위임돼 있고, 그것을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 지사는 행정시장 책임제를 행정체제개편과 연결하면서 “도의원 시절에 행정체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고 피력해 왔다. 행정시의 한계는 분명하다. 이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해야하는데,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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