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국제공항 전경. 한라일보DB
| ㅇㅇ 2026.06.22 (17:24:55)삭제
< 현.2공항 진행실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하였고
현재는 .다음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 초안용역중에 불과하다
※제주도청 환경국 주관...
제주특별법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 2028년쯤
실시계획 고시하면 : "행정소송"가능하다
한편..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 개정내용
ㅡ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
※ 2공항 => 공항시설법 적용사례 0%
: 전국 최초 2공항이 공항시설법 개정조항
첫 적용한다
ㅡ2공항사업은 제한구역이어서 공항시설불가
ㅡ 2025년 8월26일 시행중이다 |
| ㅇㅇ 2026.06.22 (17:24:31)삭제
< 현.2공항 진행실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하였고
현재는 .다음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 초안용역중에 불과하다
※제주도청 환경국 주관...
제주특별법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 2028년쯤
실시계획 고시하면 : "행정소송"가능하다
한편..2025년 8월26일 공항시설법 개정내용
ㅡ공항시설법 제56조.제69조및 시행규칙
제47조 6항2호 : 신설~~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 금지
※ 2공항 => 공항시설법 적용사례 0%
: 전국 최초 2공항이 공항시설법 개정조항
첫 적용한다
ㅡ2공항사업은 제한구역이어서 공항시설불가
ㅡ 2025년 8월26일 시행중이다 |
| 성산 2026.06.22 (12:13:44)삭제
2공항 "전략영향평가" 통계조작하여
조류충돌 위험성 거짓…“현 공항 20배”
1. 조류종'불명' 충돌건수는 통계 제외
※ 89% 제외 => 허위공문서 작성
2.가마우지,저어새 등 5종만 위험종
3. 겨울철새 조사도 안하고.통계 미반영
=> 조류충돌 위험성수치를 크게 낮추었다
ㅡ2021년 환경부가 반려했던 전환평 재보완에서는 '불명' 충돌까지 포함했을때, 그 결과 위험도는 현 제주공항의 20배 높고. 무안공항보다 568배 높다
※겨울철새 4~ 5십마리 고의성 미조사
 ̄  ̄ ̄\/ ̄ ̄ ̄\
( 人___) 허위공문서작성
|ミ/ ー¤-¤-)
( _ _) )
_| ∴ ノ ノ 조류충돌 통계조작
(__/\_____ノ____∩__
/ (__) 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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