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제주제2공항범도민추진위원회 등 5개 단체는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2공항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희만기자
| 기속력 2026.09.11 (20:24:52)삭제
2공항은 국책사업이라서 주민투표 대상인지 ??
ㅡ 제주특별법은 일반법(2공항,,공항시설법)
제주자치도 공공갈등 예방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국책사업도 특별법 기속력이 있다
제주특별법 공부하세요
일반법인..공항시설법+도 조례로 추진하는
국가사업 +지방사업 +개인사업 모두 기속력이 있다
ㅡ 특별법은 왜 특별법인지..무시하면 바보요
ㅡ 2공항은 일반법인 공항시설법으로 추진한다
그런데, 새만금,광주군공항 이전,가덕도 신공항
모두 특별법으로 추진한다,,,
2공항도 특별법 제정했으면 장땡인데 .공부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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