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은 뒤 한 달 만에 폐업하는 초단기 폐업 사례가 올해만 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금 지원 및 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 직접대출을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문을 닫은 제주 지역 사례는 2022년 22건(대출금액 2억 4000만원), 2023년 5건(1억5000만원), 2024년 6건(1억8000만원), 2025년 6건(1억2000만원), 2026년 7월 기준 6건(1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3개월 이내에 폐업한 곳은 2022년 25건(3억8000만원), 2023년 6건(1억8000만원), 2024년 8건(2억2000만원), 2025년 12건(3억1000만원), 2026년 9건(2억8000만원)이었고 6개월 이내에 폐업한 곳은 2022년 52건(5억9000만원), 2023년 15건(4억7000만원), 2024년 14건(4억5000만원), 2025년 21건(5억8000만원), 2026년 8건(2억원)이었다.

제주 지역 소상공인 지원 금액은 2022년 353억, 2023년 250억, 2024년 314억, 2025년 330억, 2026년 7월 기준 250억원이 투입됐다.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 후 한 달도 안 돼 폐업한 소상공인은 최근 5년간 300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성무 의원은 "정책자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으려면, 대출 전 공공·금융 데이터를 연계한 사전 선별 체계를 즉시 구축해야 하고 회생이 어려운 한계 소상공인에게는 빚더미 대출 대신 폐업·채무조정·재기 지원으로 이어지는 '출구 패키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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