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13대 제주도의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주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의 면면을 점검하는 계기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오는 23일까지 임시회에 들어갔다. 행정사무감사는 6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상임위별 쟁점 사안을 보면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준비 상황과 도내 공공의료기관의 만성적인 적자 해소책을 집중 점검한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사회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의 갈등 조정 방안 등을 확인한다. 농수축위원회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비롯해 어업재해와 가축 방역 등 1차 산업 안전망 구축 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FTA기금 관련 국비 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반납되는 사례를 점검한다. 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 대응 방안과 교권 보호 등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중심으로 검증이 이뤄진다.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과 경영 효율화 방안도 감사 쟁점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백미'라 할 수 있다. 행정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책과 관행에는 과감한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민생 감사에 방점을 둬 도민의 삶의 안정을 꾀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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