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지난 5일 출범한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도민의견 수렴 방식과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첫 회의 결과를 6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한 이날 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문은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할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이다. 협의회는 1단계에서 가능한 의견 수렴 방식을 목록화하고 평가 기준과 기준별 비중을 합의한 후 내년 1월 중순까지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 대안을 비교해 적합대안을 2~3개로 합축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년 1월 말이나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적합대안 중 의견수렴 방식을 확정하고 위원들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복수 안과 위원별 의견을 함께 기록해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적절한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5가지의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도민 전체 의견의 반영 여부를 따지는 대표성, 충분한 정보와 토론을 거친 판단을 담을 수 있는가를 따지는 숙의성, 2027년 6월까지 실시 가능한가 등 소요 기간과 비용 문제, 결과 해석이 갈릴 여지가 적은가 등 결과 해석의 명확성, 관련 법령상 근거와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가(법적근거) 등이다.

이밖에 추가 검토 평가 기준으로 도민 전체와 공항 예정지 주민의 의견 반영 여부와 서로 다른 입장의 도민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인가를 따지는 결과 수용성도 평가 기준으로 예시했다.

특히 도민의견 수렴 방식 검토 대상으로 여론조사, 숙의형 공론조사, 주민투표, 둘 이상을 결합한 방식 등에 대해 대상 범위와 소요 시간·법적 요건을 방식별로 비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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