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열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전체회의. 오소범 기자.
| 기속력 2026.09.16 (12:15:33)삭제
2공항은 국책사업이라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및
주민투표 대상"인지 ??
ㅡ 제주특별법은 일반법(2공항,,공항시설법)
제주자치도 공공갈등 예방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기후환경부 예규...각부처 예규 모두포함
에 따른 국책사업도 제주특별법 기속력이 있다
ㅡ국가사무라도. 제주도내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므로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증진및 지역개발"자치사무임
제주특별법 공부하세요
일반법..공항시설법+도 조례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지방사업+개인사업 모두 기속력이 있다
ㅡ 특별법은 왜 특별법인지..무시하면 바보요
● 2공항은 일반법인 공항시설법으로 추진한다
그런데, 새만금,광주군공항 이전,가덕도 신공항
모두 특별법으로 추진한다,,,
2공항도 특별법 제정했으면 장땡 |
| 폭력배 2026.09.16 (04:27:53)삭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고승한)님께 고합니다
ㅡ경찰에 미리 신변보호 요청하시어 위원장직 수행하세요
ㅡ 위성곤 제주지사가 폭행 당했던 일화 소개합니다
❗️성산폭력배 10여명에게 폭행 당했던일
ㅡ 몇년전 성산 의정보고회때 2공항 찬성파 주민들로부터
무차별 야유와. 언어폭력과 몸싸움 행패로
중경상 당햇던 사례로..성산 파출소112도움으로
현장에 겨우 탈출했던 기억 상기하세요
❗️제주에서 강력사건이 1등인곳이 성산입니다.. |
| ㅇ 2026.09.15 (19:40:10)삭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사회협약위원회는 법정기구및 독립된기구로써
ㅡ 그 역할을 규칙,조례로 제한할수 없고,, 특히 배척못한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출범 속도내라
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
ㅡ “위성곤 도정,내년 상반기까지 제2공항 결론 내달라
▲도지사 직속 ‘제2공항 갈등 해결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민관 합동 공동검증 체계 구축
ㅡ> 수요예측·숨골·조류충돌,용암동굴 등
▲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 결과 존중 협약 체결
ㅡ>주민투표, 숙의형 공론조사 ‘도민 자기결정권 원칙’ 권고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추진을 제시 |
| 특별법. 2026.09.15 (19:39:35)삭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사회협약위원회는 법정기구및 독립된기구로써
ㅡ 그 역할을 규칙,조례로 제한할수 없고,, 특히 배척못한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출범 속도내라
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
ㅡ “위성곤 도정,내년 상반기까지 제2공항 결론 내달라
▲도지사 직속 ‘제2공항 갈등 해결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민관 합동 공동검증 체계 구축
ㅡ> 수요예측·숨골·조류충돌,용암동굴 등
▲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 결과 존중 협약 체결
ㅡ>주민투표, 숙의형 공론조사 ‘도민 자기결정권 원칙’ 권고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추진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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