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4·3 희생자와 유가족의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원활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면담에서 대법원이 지난 8일 입법 예고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희생자의 유가족임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못했던 분들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 4·3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규칙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며 "대법원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서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이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 의원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논의하고 추후 부족한 부분이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법 개정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차장은 "오는 7월 1일 개정된 대법원 규칙의 시행 이후에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8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을 위한 대상과 신청권자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대상자는 기존 '희생자'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 확대됐다.

종전 대법원 규칙에서는 대상자와 신청권자가 각각 '희생자',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한정돼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