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민선9기 위성곤 제주도정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제주도의회는 2일 제4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제주도와 양 행정시,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선9기 위성곤 도정과 고의숙 제주도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비롯해 사업 계획과 이행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할 전망이다.

상임위원회별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준비 상황과 도내 공공의료기관의 고질적인 적자 문제, 역할 재정립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민선8기 역점 사업이었던 '15분 도시 제주'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정책의 계획 변경에 따른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최근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와 관련해 향후 추진 계획과 갈등 조정 방안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농수축위원회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비롯해 어업재해와 가축 방역 등 1차산업 안전망 구축 상황을 확인한다. 또 FTA기금 사업 등을 포함한 국비 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반납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위원회는 학교폭력 대응 방안과 교권 보호 등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면 각종 조례안과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출연 동의안, 각종 민간위탁 사업 동의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제주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 규모가 2000억원 안팎에 달하면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기관별 자구책 마련과 경영 효율화 방안, 출연금 지원의 적정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위탁 사업 역시 생활SOC 확충 등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이 늘어나면서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 사업이 확대되고 있어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물론 사업별 예산 규모와 관리·운영의 효율성 등을 놓고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송영훈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통해 "도민의 삶과 민생을 감사의 중심에 두겠다"면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농수축산업의 어려움부터 교육과 복지, 환경, 도시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계획과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변화와 성과를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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