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에서 주민주도형 용천수 관리가 지속되기 위해선 주민과 공공의 명확한 책임 구분을 포함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용천수 정책브리프 2026-주민주도형 용천수 관리,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가'를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도내 용천수 634개소 가운데 관리 주체가 확인되지 않은 비율은 2020년 45.2%에서 지난해 52.1%로 증가했다.

또 내년부터 적용되는 용천수 관리계획(2027~2036)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예산안에서 마을 공동관리체계 지원금은 마을당 연 120만원에 불과했으나, 친환경 정비사업은 1개소당 약 1억6700만원으로 제시됐다.

단체는 "사업의 성격과 지원 단위가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설 정비에 비해 주민의 지속적인 관리활동을 뒷받침하는 재원은 제한적인 수준"이라며 "10년간 사업비로 계획된 87.5억원 역시 전액 도비로, 지속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주민주도형 용천수 관리가 지속되려면 주민이 할 수 있는 관리와 공공이 책임져야 할 관리를 구분하고, 이를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예산이 부족해 용천수 관리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천수 관리계획의 방향성으로 "중간지원 기능을 지하수연구센터의 기술적 검증과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의 현장 접수·마을 지원 기능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며 "도와 행정시, 지하수연구센터를 연결하는 총괄·조정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용천수 인증마을 사업 종류 이후에도 관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지원 기준을 마련하라"며 "전수조차 자체로 끝나지 않도록 관리 주체 확인, 사업 검토, 예산 편성, 평가로 이어지는 절차를 관리계획에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용천수 정책브리프 2026’는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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