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국회 국정감사가 2주차에 돌입했지만 제주 주요 현안을 정부 부처에 직접 묻고 대책을 주문하는 계기로 국감을 활용하는 데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제주 국회의원이 3명에 불과한데다 상임위원회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곳이어서 다룰 수 있는 현안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소관 부처와 기관에 대해 국감을 진행 중이다. 국회의원들은 국감을 통해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국감을 통해 지역 현안들도 자연스럽게 점검이 이뤄진다.

국감은 정부 부처가 국회에서 업무를 점검받는 가장 큰 무대다. 그러나 올해 국감은 제주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는 좀처럼 마련되지 않고 있다.

통상 상임위 소관 업무에 한해 국감을 치르는 탓이다.

제주 국회의원의 경우 재선의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소속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조인 출신으로서 사법기관 등 소관 기관의 업무의 미진한 부분을 꼬집으며 국감에서 활약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사법 분야를 소관하는 법사위라는 상임위 특성 상 제주 현안은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날까지 진행된 국감에서 제주 관련 질의는 없었다.

초선인 문대림(민주당·제주시갑), 김성범(민주당·서귀포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분야를 소관하는 농해수위에서 국감에 임하고 있다. 문 의원의 경우 지난 7일 농림부를 대상으로는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문제를 지적했고, 12일 진행된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추자 뱃길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림부 국감에서 비료값 문제,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북극항로 등을 언급했다.

이처럼 상임위에서 의원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감에 임하고 있지만 최근 제주의 주요 현안인 도민 항공이동권 문제,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 여부, G20 유치, 2차 공공기관 이전 등과 관련해서는 주무 부처에 질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도민 항공이동권 문제와 제주 제2공항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 제주출신 부승찬 의원이 있지만 경기 지역에 지역구를 둔 만큼 제주 현안을 다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는 22일 제주에서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주도 국감을 실시하지만 제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는 기회가 될 수는 있어도 정부 부처에 직접 따져묻는 자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반면, 타 지역은 국감을 적극 활용하는 분위기다. 전남 광주 지역 농해수위 의원들은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국감장에서 한목소리로 국내 최대 수산업 생산기지인 전남 광주의 기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오는 16일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감에 나설 예정인데 이날 지방 이전과 관련해 마사회의 입장이 확인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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