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위성곤 제주도정을 상대로 한 첫 국정감사에서 제2공항과 제주형 BRT, 제주~칭다오 항로 등 도내 주요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위 지사는 민선 8기 사업들이 민선 9기에서 잇따라 재검토 수순을 밟고 있는 것에 대한 의원들 추궁에 전임 도정의 잘못을 짚으며 현 도정을 방어하는데 주력했다.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지연 우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제주도정에 대한 국감은 2024년 이후 2년 만으로, 이날 오후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감도 진행되는 탓에 2시간 30분만에 마무리됐다.

예상대로 최대 현안인 제2공항이 국감장을 달궜다.

제주도가 제2공항 의견수렴을 위해 추진 중인 갈등조정협의회를 두고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은 "협의회가 갈등을 해소하는 기구인지, 아니면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의 결정 자체에 영향을 미치려는 또 하나의 심의기구인지 답하길 바란다"며 "갈등 해소를 명분으로 법정 절차와 별개의 절차를 계속 추가하면 또 새로운 갈등과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위성곤 지사는 갈등조정협의회는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 절차를 검토하는 기구라고 설명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제2공항 갈등 관련 일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BRT·칭다오, 전임 도정 사업 재검토

전임 도정에서 추진한 제주형 BRT 사업과 제주~칭다오 컨테이너 항로를 두고는 경제성 분석과 절차적 타당성이 부족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은 총사업비 2832억원 규모의 섬식정류장·양문형버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범 운영과 도민 의견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분석과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제주-칭다오 컨테이너 항로에 대해서도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음에도 사업을 추진했고 조례를 근거로 중앙투자심사를 비껴갔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감사와 대책을 요구했다.

위 지사는 BRT 사업에 대해 섬식정류장 폐지를 기본 원칙으로 11월 말 정책자문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칭다오 컨테이너 항로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며 불평등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새 협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 간 계약인 만큼 외교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치안·불법체류 대책은?

최근 불거진 치안 불안에 대한 대책 요구도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은 지역 상인들로부터 밤 시간대 손님이 뚝 끊겼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치안이 불안한 이미지가 굳어지면 관광 제주에 치명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상웅 의원은 제주도의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1만명을 넘는다며 "중국 관광객이 물론 제주 관광의 중요한 손님이긴 하지만 불법체류가 많아져서 범죄로 이어질까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위 지사는 경찰청과 협조해 보다 적극적으로 치안 문제를 풀어나가고 불법체류자 문제도 관계 당국과 협의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제주의 범죄율은 전국 평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아파트 로비 의혹 이슈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은 제주도가 고도제한을 20m에서 24m로 완화해 준 제주시의 한 신축 아파트 사업을 두고 시행사 대표가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고도 완화 과정에 공무원과 정치권의 접촉이 있었는지도 감찰 범위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위 지사는 고도 완화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됐다며 현재 도 차원의 감찰이 진행 중이고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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