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취임 후 첫 조직 개편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결과적으로는 책무를 이행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드렸다"며 사과했다.

고 교육감은 27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주도의회가 교육청의 조직 개편 관련 조례 개정안을 부결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고 교육감은 도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며 '소통 부족'을 지적한 것에 대해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 "의회와 더 긴밀히 정성을 다해 협력해 지금의 난국을 풀겠다"고 했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송영훈 의장님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합의점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도의회 요구대로 교육청이 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 파견하는 정원(6명)을 도지사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선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 교육자치라는 큰 틀에서 충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욱 주체의 의견 수렴 필요성도 거론했다.

고 교육감은 의회와의 합의점 도출 시기를 묻는 질문에 "(조례 개정안) 부결 이후에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적어도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된 13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될 때까지는 합의 기간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 말씀드렸지만 그것 또한 저의 생각"이라며 "의회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나 기한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뜻을 전달하고 또 합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7월 초 고 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교육청이 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 파견하고 있는 정원을 도지사 소속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공식화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달까지 수차례에 걸쳐 도의회 의장과 의원, 사무처장 등을 면담하며 교육청의 입장을 설명해 왔다고 한다. 지난 23일 도의회 본회의 당일에는 의회운영위원장을 만나 내년 7월 전까지 상호 협의안을 도출하자는 제안을 전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논의 과정에도 조직 개편 조례안이 왜 부결됐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고 교육감은 "의회의 요구나 요청 사항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점이 부결에 이르는 데 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면서도 "교육감으로서는 큰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더 충실히 소통하고 협력의 구조를 마련했어야 됐다는 책임감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 부결로 내년 새 학기부터 도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방과후학교·돌봄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연구사(늘봄지원실장)의 공백이 예상되는 등 학교 현장의 부담이 우려되는 것에 대해선 "대안으로 학교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찾고 있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고 교육감의 공약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10대 핵심 공약에는 초개별화 맞춤교육 지원 체계 구축과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등하굣길 '안심 택시' 운영, 4·3교육과 신설, 제주형 IB교육 내실화와 IB 고등학교 확대, 학교와 마을·학부모가 함께하는 온마을 돌봄·교육 '꿈꾸는 오후' 추진 등이 포함됐다. 크게는 5개 영역의 47개 공약 사업으로, 고 교육감의 임기인 2030년 6월까지 총 2183억원이 투입된다. 연도별 투입 예산은 2026년 355억원, 2027년 524억원, 2028년 629억원, 2029년 382억원, 2030년 293억원이다.

고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에는 내년 42억여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38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됐다. 이는 해마다 모든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30만원씩,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각각 20만원씩 지급하는 데 드는 금액이다. 고 교육감의 선거 당시 공약(초등 70만원, 중·고등 50만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낮은 수준이다.

입학준비금 공약이 당초보다 하향 조정된 이유에 대해 고 교육감은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해 가는 과정에서 공약추진위원회,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도민평가단(을 운영하며) 조금 더 세밀한 점검의 과정을 거쳐 나온 의견을 반영했다"며 적정 지원 기준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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