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이창흠 제주특별자치도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제주의 환경, 경제 등 산적한 현안을 후보자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검증이 이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은)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기후경제부지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환경과 에너지 정책 분야의 현안 사업에 대응하고 해결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 후보자의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이 이뤄졌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추자해상풍력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가계통을 연결하려면 기후부 주관의 해상풍력발전법을 적용하는 것이 나을 수 있고, 이익공유화기금을 확보하려면 제주도 주관의 제주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이 나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률 적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안 사업에 대한 이 후보자의 전문성 검증에 나섰다.

이에 이 후보자는 "사업과 관련해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며 "사업에 대한 상황을 시급히 분석하고 공공성과 사업성, 주민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면 현재 충돌하고 있는 문제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후부와 협의해 모든 부분이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화북동)은 미래산업 육성과 관련해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 정책을 사례로 들며 산업 연계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률에서 전국을 선도하고 있지만, 정작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연관산업은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전반적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기차와 히트펌프 보급사업 등이 지역에 무엇을 남기고 도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사업 평가를 통해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이 후보자의 대통령실 근무 이력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12·3비상계엄 당시 행적과 공직자로서의 판단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강성의 의원은 "공직자는 조직의 명령 등으로 타의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면서도 "아쉬운 부분은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기후 환경정책과 관련해 상반된 정부였다. 왜 윤석열 정부의 기후환경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길 수 밖에 없었던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당시 대통령실이 요구한 자격 요건이 '환경 업무를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는 것이었다"며 "당시 환경부 본부에는 1급 실장이 3명 있었는데,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은 저 뿐이었다. 그래서 추천이 됐던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제가 가겠다고 한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봉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갑)이 이 후보자의 공직관을 확인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어떤 판단과 행동을 했는지 물었고, 이 후보자는 "(12·3비상계업과 관련)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뒤 무엇을 했느냐"며 재차 묻자 "사의를 표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향후 도정 운영과 연결해 "도지사가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온다면 지사에게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 뒤 채택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서 기후·환경 분야 전문성과 중앙정부 협력 경험, 정책조정과 갈등관리 경험, 직무수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귀포시 남원읍 출신인 이 후보자는 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7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환경부 장관 비서관과 정책기획관, 원주지방환경청장, 기후탄소정책실장,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 등을 지냈다.

제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환경부 1급에 오른 환경 분야 전문가로, 환경자원순환센터와 상하수도 시설 확충, 천미천 국가하천 승격 지원,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과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제주 주요 환경정책 추진에도 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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