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정부가 콩나물용 콩의 시장접근물량(TRQ) 수입 물량을 1만t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올해 TRQ 물량을 1만7450t으로 설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 487% 대신 5%의 저율관세를 적용해 왔는데, 최근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하반기에 1만t을 추가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추가로 들여오기로 한 물량은 국내 콩나물용 콩 생산량의 90% 안팎을 차지하는 제주 생산량(2025년 4074t)의 두 배가 넘는다.

농산물 가격이 오를 조짐만 보이면 정부는 어김없이 저율관세 수입 카드를 꺼내드는데, 그때마다 국내 농업인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있다. 풍년이 들면 가격 폭락으로 생산비도 못 건지고, 자연재해 등으로 생산량이 줄어 겨우 제값을 받을 만하면 값싼 수입산이 대거 유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는 이번 콩 TRQ 물량 확대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비료와 농자재, 인건비, 유류비 등 생산비는 계속 오르고, 고령화까지 심화되는 상황에서 어렵게 농사를 지어도 가격이 오를 때마다 수입 물량이 확대된다면 농가의 생산 의욕은 꺾일 수밖에 없다.

물가 안정 못지않게 식량안보와 국내 농업 기반을 지키는 일 역시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정부는 저율관세 수입 확대에 앞서 제주 콩 재배농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과 국산 콩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제주도정과 지역 정치권도 정부를 상대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보호 대책과 보완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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