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 플러스 알파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제주 국비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질 지 주목된다. 위성곤 제주도정은 2027년 국비 목표액을 올해 확보액보다 10% 늘어난 2조4576억원을 설정한 상태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예산안 편성 방향과 주요 재정 투자 분야를 협의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확대를 바탕으로 역대 최대인 80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 플러스알파로 편성될 예정이고, 국세 수입도 500조원 이상의 사상 최대 세수가 걷힐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국가 재정의 지향점은 명확하다"며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아울러 "지방 주도 성장을 본격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산도 두텁게 반영돼야 한다"며 "미래 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의 삶을 두텁게 챙기는 일 또한 국가 재정 본연의 역할"이라고 했다.

정부 측을 대표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 최고의 추가 세수가 들어올 예정"이라며 "이를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향후 청년 세대 성장 동력과 지방 인재 교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27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2조4576억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최종 반영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중앙 절충에 나서고 있다. 현재 중앙부처안에는 1100개 사업, 2조4011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예산담당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예산 절충에 나선데 이어 위성곤 제주지사도 22일 기획예산처를 직접 방문해 국비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당정 협의에서 재정 효율화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 방침 역시 강조하면서 앞서 진행된 정부의 성과 평가에서 폐지 대상에 포함된 일부 사업은 예산 반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 장관은 "올해 50조 원을 더 지출 구조조정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며 "비효율적이거나 저성과의 사업은 원칙대로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지난 5월 올해 첫 도입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전체 평가대상의 36.2%, 901개 사업에 대해 감액·통폐합했다. 감액 사업은 15% 이상 삭감, 폐지 사업은 전액 삭감될 예정인데, 해양수산부가 9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던 제주해양치유센터은 폐지 사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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