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올해 2월 경기도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다 끝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선 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이 사건의 후속 조치로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유치원 교사가 긴급하게 자리를 비울 경우 해당 유치원 수업을 지원하는 순회교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설유치원 등 거점 기관에 강사(대체인력)를 배치해 인근 유치원까지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교육부 발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유치원 현장의 대체교사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준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유치원 대체인력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제주를 비롯한 7곳이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을 1명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운영 중인 도내 유치원은 116곳(공립 101곳·사립 15곳)인데, 이들 유치원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대체교사가 없다는 얘기다. 나머지 9개 시·도교육청이 확보한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은 190명으로, 이마저도 모두 기간제 교사나 시간 강사였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제주교사노동조합은 17일 "제주는 유치원 교사가 아프거나 연수를 가야 할 때 기댈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사가 아파도 쉴 수 없는 학교'는 유치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주 교육 현장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현장에 대체교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시간 강사 인력 풀을 활용해 대체인력 공백을 메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단설유치원 등에 대체인력을 배치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 인력 풀을 가동해 인력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 인력 풀에 등록돼 있는 인원은 모두 97명(기간제 92명·시간 강사 5명)이다. 다만 대부분이 기간제 근무를 희망해 인력 풀에 등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갑작스러운 교사 공백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순회교사 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이 근거가 마련되면 2028년 3월 배치가 가능해진다. 그전까진 인력 풀을 늘리고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면서 유치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정했다"면서도 순회교사 배치가 늦어질 경우 보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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